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는 무엇인가요?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가입자가 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며, 법률 용어로는 고지의무라고 부릅니다. 보험회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가입을 받아 줄지와 보험료 수준을 정합니다. 알려야 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건강 위험: 질병 확정진단, 입원, 수술, 투약, 치료, 질병이 의심된다는 소견
• 사고 위험: 직업, 위험한 취미, 운전, 위험지역 출국

상법 제651조의2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는 청약서(질문표)에 적힌 질문이 기준이 됩니다. 질문이 묻는 기간과 항목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한 날부터 3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이미 난 뒤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5조는 사고 뒤 이런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줄 책임이 없고, 이미 준 보험금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알리지 않은 사실이 그 사고와 관계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면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사례 가운데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은 받았지만 계약은 해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암보험에 든 뒤 진단을 받고 청구했다가 이전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드러나 계약이 해지된 사례도 있으니, 암보험을 알아볼 때도 이 점을 기억해 두세요.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알릴 의무를 어겼더라도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를 두 가지로 안내합니다. 하나는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입니다. 계약한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보장이 시작된 날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 없이 2년이 지났거나, 보험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권을 쓸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보험설계사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으라고 권하는 식으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입니다.

상법도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설계사가 방해했다는 사실은 가입자가 증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청약서에 정확히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말이 아니라 청약서에 적어야 알린 것이 됩니다

알릴 의무는 청약서에서 묻는 사항에 사실대로 답해 적는 방식으로 이행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청약서에는 적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말로만 전한 경우를 알린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설계사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대신해 고지를 받을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가볍다고 판단해 빼놓은 진료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질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이나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도 답하지 않았다가 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청약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한 뒤에 바뀐 직업과 운전도 알려야 합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가입한 뒤에 알릴 사항을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로 따로 정합니다. 보험증권에 적힌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을 때,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처럼 운전 목적이 바뀌거나 운전을 시작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이륜자동차나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출퇴근이나 직무로 계속 쓰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면 위험이 줄어든 경우 보험료가 내려가고, 늘어난 경우 보험료가 오르거나 추가로 낼 금액이 생깁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다가 사고가 나면, 바뀐 위험에 맞춰 보험금이 줄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상품마다 묻는 항목이 다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지 항목의 범위에 따라 상품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금융감독원은 간편보험에 들기 전에 일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간편고지형이라고 알릴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줄어든 질문에도 정확히 답해야 하고, 날짜를 착각해 잘못 답한 것도 위반이 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 사례에서는 건강검진 중 대장 용종을 떼어 낸 것은 수술로, 검사를 위한 당일입원이나 응급실 입원은 입원으로 보았습니다. 질문 대상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를 하지 않았어도 알려야 합니다.